최근 정부가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개인 채무를 탕감하는 방안을 내놓았는데요, 이른바 ‘배드뱅크’를 설립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채권을 매입하고, 사실상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의 빚을 정리해주는 구조인데요.이번 정책은 장기간 고통받는 장기 연체자들에게는 숨통이 트이는 기회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개인적으로는 이번 정책이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서도,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정책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볼게요.이번 빚 탕감 정책, 핵심은?✔️ 대상: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의 채무를 가진 개인 (약 113만 4000명 추정)단,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사실상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 한정됨.월 소득이 중위소득의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