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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7년 이상 장기 연체 빚 탕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chonmom 2025. 6. 22.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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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개인 채무를 탕감하는 방안을 내놓았는데요, 
이른바 ‘배드뱅크’를 설립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채권을 매입하고, 사실상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의 빚을 정리해주는 구조인데요.
이번 정책은 장기간 고통받는 장기 연체자들에게는 숨통이 트이는 기회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정책이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서도,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책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볼게요.


이번 빚 탕감 정책, 핵심은?

✔️ 대상: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의 채무를 가진 개인 (약 113만 4000명 추정)
단,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사실상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 한정됨.
월 소득이 중위소득의 60% (약 143만원) 미만이거나, 개인회생·파산 절차를 밟아도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

✔️ 조건:
일부 상환 능력이 있는 경우, 원금의 최대 80%를 감면하고, 10년에 걸쳐 나눠 갚는 방식.

✔️ 7년 기준:
7년은 개인 신용 관리 제도에서 연체 정보가 공유되는 최대 기간.
파산·면책 후 재신청이 가능한 기간도 7년입니다.

✔️ 5000만원 기준:
신용회복위원회 평균 채무액(약 4456만원)을 반영해, 전체 연체자의 95%를 포함할 수 있는 기준으로 설정.

✔️ 재원:
정부는 약 80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
금융사는 연체 채권의 약 5%만 받고 배드뱅크에 넘기게 되고, 추경과 금융권 분담으로 재원을 조달.

✔️ 시기:
3분기 중 세부안 발표 예정. 실제 탕감까지는 약 1년 정도 소요될 전망.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솔직히 이 정책을 보고 처음 든 생각은
“오랫동안 빚에 고통받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큰 기회겠다.”였습니다.

7년 넘게 연체된 채무자들은 사실상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하잖아요.
추심에 시달리고, 재산이 압류될까 불안하고, 신용불량자로 남아 있어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지니까요.
정부가 이런 분들을 구조해주는 건 필요하다고 봐요.
‘아예 포기하지 않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자’는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사람들 입장에선 정말 억울할 수도 있겠다 싶어요.
어렵게 어렵게, 생활비를 아껴가며 빚을 갚아온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는 건 어쩔 수 없겠죠.

또한, 이런 정책이 반복되면 ‘어차피 정부가 탕감해줄 거야’라는 잘못된 인식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듭니다.
도덕적 해이는 분명히 경계해야 할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정말 필요하고, 정말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만 철저히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기준이 느슨해지거나, 일부 악용 사례가 생기면 정책 취지가 무너질 수 있으니까요.


📣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장기 연체자에게 다시 경제활동 기회를 주는 건 긍정적일까요?
✔️ 아니면, 성실히 갚은 사람들에게는 불공정한 정책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새 정책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정책이 앞으로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함께 고민해보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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