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3시간만 일해도 주휴수당?

요즘 뉴스를 보다 보면, ‘또 바뀌는구나…’ 싶은 소식들이 참 많죠.
그중에서도 최근 발표된 초단시간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연차휴가·공휴일 유급휴일 보장 추진 소식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꽤 큰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정부가 바꾸려는 이 제도의 핵심은, 하루 3시간씩 주 3일만 일해도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일주일에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이나 연차휴가 같은 기본적인 근로 혜택이 적용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혜택도 동일하게 보장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왜 이런 제도를 도입하려고 할까요?

 

많은 초단시간 근로자들이 학업, 육아, 건강 등의 이유로 긴 시간을 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분들도 분명 일을 하고 있고, 그에 따른 기본적인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다는 것이죠.
전문가들 역시 “최소한의 사회적 보호는 모든 근로자에게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이런 제도가 사회적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고용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기대도 있죠.

 

하지만 문제는 현장의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 동네 카페나 편의점, 작은 음식점에서 일주일에 몇 번, 몇 시간만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이 있다고 해요. 이들에게도 주휴수당과 유급휴일, 연차를 지급해야 한다면 그 인건비 부담이 만만치 않겠죠.

실제로 정부는 제도가 도입될 경우 연간 1조 3,700억 원의 추가 인건비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중 주휴수당이 약 8,900억 원,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보장 2,800억 원, 연차휴가 1,900억 원이 넘는다고 하니, 특히 영세한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에는 정말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이제는 정말 사람을 쓰기 어렵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실제로 고용을 줄이거나 비공식적인 고용 방식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제도 취지는 좋지만, 너무 급격하게 바꾸는 건 위험하다”는 생각입니다.

 

요즘만 해도 최저임금, 근로시간, 세금, 각종 규제가 자주 바뀌면서 자영업자들이 감당해야 할 부분이 너무 많아졌거든요. 새 정부가 들어서고 변화가 빠른 만큼, 소상공인들과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현실을 반영한 보완책이 꼭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단계적인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 시범사업을 먼저 시행해서 효과와 문제점을 확인
• 업종별로 차등 적용 (예: 대기업과 영세사업장 구분)
• 고용을 유지한 사업자에게 인센티브 제공

정부의 정책 취지가 분명히 나쁜 것은 아니지만, 현장을 모른 채 법부터 바뀌면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가장 약한 사람들에게 가게 됩니다. 근로자도 중요하지만, 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환경이 유지돼야 모두가 함께 살 수 있겠죠.

앞으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지켜봐야겠지만, 우리 모두의 삶과 연결된 문제이니만큼 관심을 가지고 목소리를 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